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김대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병민 / 경희대 객원교수, 최진봉 / 성공회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.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역사적, 시대적 소명에 부합한다.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공포했습니다. 김병민 교수님, 거부권 행사라는 반전은 결국 없었네요. <br /> <br />[김병민] <br />굳이 거부권 행사까지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마지막 있는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을 해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부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결국 꼼수, 절차적 정당성을 다 훼손시켰다는 비판들이 굉장히 거셌는데 국무회의를 연기시키면서 급하게 공포했던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마저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훼손시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통상 15일 내에서 공포 절차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누더기 법안이라 불릴 정도로 전체적인 법안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 내용들을 대통령 임기 중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성급하게 공포했던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, 더불어민주당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을 셀프 공포했다고 하는 비판에 여전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회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방탄법안에 셀프공포였다.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6일 앞둔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직접 매듭을 지은 거잖아요.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?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재안이잖아요.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측에서 처음에 다 합의를 했었고 그리고 의총을 통해서 추인까지 받은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이틀 만에 뒤집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논란이 컸던 건데 그 중재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의 기본 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<br /> <br />아마 그런 과정에서 중재안을 가지고 통과하는 과정에 물론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절차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국회를 통과해 왔기 때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정연 (kjy759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0410253270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